법령 공직선거법 제19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5, 2023. 5.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553, 2010. 9. 14.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67조제3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3.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우15 판결
  [당선무효등][미간행]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6년

4.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33, 2004. 12. 16.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제1항제5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회법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상법 정당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